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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None · 시행 -

제2조농어촌도로의 정의

농어촌도로 정비법
law_id:000996
article_no:2
위계:농어촌도로 정비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2
피인용:7

조문 본문

제2조(농어촌도로의 정의)
① 이 법에서 "농어촌도로"란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만 해당한다)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ㆍ유통활동 등에 공용(共用)되는 공로(公路) 중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②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도로의 효용(效用)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포함한다.
위임 연결
대통령령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2조 (정의)
"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이하 "농어촌도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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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사도법
제2조 정의
".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4.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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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 도로의 시설물 또는 공작물
"제2조(도로의 시설물 또는 공작물) 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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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따른 마을상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 등 용수시설의 확보 4.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의 정비 5. 농어촌의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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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도로"라 한다),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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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조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1의2.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의 농어촌도로 1의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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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없이 산지전용을 할 수 있는 사업
"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사도 등의 설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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