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도로의 점용)
①도로의 구역에서 인공구조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설치ㆍ개축ㆍ변경ㆍ제거하거나 쌓아두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인공구조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 · 도로의 점용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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