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귀속재산처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7-18	2023-07-18	법률 제195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3-31	2020-03-31	법률 제171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1-27	2005-01-27	법률 제73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6-03-08	1966-03-08	법률 제17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4-12-31	1964-12-31	법률 제16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12-17	1963-12-14	법률 제15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12-07	1962-12-07	법률 제12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7-14	1962-07-14	법률 제10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0-02-17	1959-12-18	법률 제5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6-12-31	1956-12-31	법률 제4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4-09-23	1954-09-23	법률 제3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49-12-19	1949-12-19	법률 제74호	제정	공식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