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귀속재산처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1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귀속재산처리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