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1-02-17 · 시행일 2021-02-19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31개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1-02-17 · 시행 2021-02-19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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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신청제11조 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점검ㆍ평가 등제12조 자연해안관리목표제의 실시를 위한 고려사항제13조 연안 지킴이증제13조의2 연안교육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제13조의3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제13조의4 토지등의 매수청구서제14조 연안재해 위험평가제15조 연안재해 저감 대책제16조 바닷가정보의 등록 방법제17조 등록된 바닷가정보의 변경제18조 토지 출입 등에 관한 증표제2조 연안기본조사의 내용 등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10 관리구역에의 일시적 출입제한제6조의11 출입허가 절차 등제6조의2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등제6조의3 주민의견 청취제6조의4 관리구역의 지정고시제6조의5 관리구역 지정요청 절차제6조의6 관리구역 지정의 해제ㆍ변경 절차제6조의7 관리계획의 내용제6조의8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제6조의9 행위승인 신청서 등제7조 시ㆍ도지사 등이 시행하는 연안정비사업제8조 항만구역 외에서의 연안정비사업시행자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