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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3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제11조
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점검ㆍ평가 등
제12조
자연해안관리목표제의 실시를 위한 고려사항
제13조
연안 지킴이증
제13의2조
연안교육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13의3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제13의4조
토지등의 매수청구서
제14조
연안재해 위험평가
제15조
연안재해 저감 대책
제16조
바닷가정보의 등록 방법
제17조
등록된 바닷가정보의 변경
제18조
토지 출입 등에 관한 증표
제2조
연안기본조사의 내용 등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의10조
관리구역에의 일시적 출입제한
제6의11조
출입허가 절차 등
제6의2조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등
제6의3조
주민의견 청취
제6의4조
관리구역의 지정고시
제6의5조
관리구역 지정요청 절차
제6의6조
관리구역 지정의 해제ㆍ변경 절차
제6의7조
관리계획의 내용
제6의8조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6의9조
행위승인 신청서 등
제7조
시ㆍ도지사 등이 시행하는 연안정비사업
제8조
항만구역 외에서의 연안정비사업시행자
제9조
연안정비사업시행자 지정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