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08-09 공포2022-08-09 시행1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2-08-09, 시행일 2022-08-09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28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0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2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3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68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그 밖의 과학기술자료
  3. 제3조 · 과학기술자료의 분류
  4. 제4조 · 과학관의 사업
  5. 제5조 · 등록 요건
  6. 제6조 · 전문직원의 자격
  7. 제7조 · 등록 절차 등
  8. 제8조 · 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 신청 등
  9. 제9조 · 경미한 변경
  10. 제10조 · 설립계획 승인 등의 협의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 후원회의 구성ㆍ운영
  16. 제16조 · 과학관협력망의 조직ㆍ운영 등
  17. 제17조 · 규제의 재검토
  18. 제3조의2 ·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19. 제3조의3 · 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
  20. 제3조의4 ·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
  21. 제3조의5 · 과학관 운영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22. 제4조의2 ·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기준
  23. 제4조의3 ·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신청 및 심사 등
  24. 제4조의4 ·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기록ㆍ관리
  25. 제4조의5 ·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말소 절차
  26. 제5조의2 · 과학관 관리 및 운영 현황 보고
  27. 제7조의2 · 설립등기
  28. 제7조의3 · 협의
  29. 제7조의4 · 국립과학관법인 임원의 자격과 임기, 선임 절차 등
  30. 제7조의5 ·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절차 등
  31. 제7조의6 · 과학기술자료의 검사
  32. 제7조의7 ·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기준
  33. 제14조의2 · 과학관의 등록 등의 공고
  34. 제14조의3
  35. 제15조의2 · 기부금품의 접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