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6조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별 계획(이하 "소관 계획"이라 한다)을 종합하기 전에 소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관련 자료와 소관 계획의 제출일정 등을 정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별 계획(이하 "소관 계획"이라 한다)을 종합하기 전에 소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관련 자료와 소관 계획의 제출일정 등을 정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표준의 수요자 및 생산자인 기관ㆍ단체의 의견을 고려하여 소관 계획을 작성한 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국가표준기본계획을 확정한 경우 이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6.30, 2018.4.17,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