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국가측정표준에 따른 측정기술의 정밀도 및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2.소관 측정기기의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 유지사업
3.중소기업의 국가측정표준 활용 장려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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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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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표준인증심사유형
1. 에이(A) 심사유형 가. 개요 제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의 책임으로 해당 제품이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제품시험 등을 통하여 확인하거나 시험ㆍ검사기관의 확인을 받아 해당 요건에 적합함을 선언(이하 "자기 적합성 선언"이라 한다)하는 심사유형이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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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6 ·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및 방법
1. 표시기준 가. 국가통합인증마크의 기본도안 모형 | | 나. 도안 요령 및 색채 1) 도안 요령 가) 국가통합인증마크의 가로 및 세로 비율은 아래의 격자눈금에 따른다. 나)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크기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인증마크의 세로 높이는 5㎜ 미만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저장장치 등의 극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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