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03 공포2026-03-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03 | 2026-03-0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국가표준심의회의 관련 중앙행정기관 위원
- 제3조 · 국가표준심의회의 회의
- 제4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5조 · 수당
- 제6조 ·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작성 등
- 제7조 · 국가표준기본계획 및 국가표준시행계획의 공고
- 제8조 · 기본단위의 정의 및 구현방법
- 제9조 · 유도단위
- 제10조 · 국제단위계의 접두어
- 제11조
- 제12조 ·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 제13조 · 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 제14조 ·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 제15조 ·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
- 제16조 · 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
- 제17조 ·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예산지원 등
- 제18조 · 한국계량측정협회의 사업 등
- 제19조 · 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 제20조 · 권한의 위임
- 제4의2조 · 위원의 해촉
- 제5의2조 · 운영세칙
- 제8의2조 · 기본단위의 기호
- 제15의2조 · 국가표준의 일관성 유지 등
- 제15의3조 · 국가표준 통합 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 제15의4조 · 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 등 검토결과 제출 등
- 제15의5조 · 표준인증심사유형
- 제15의6조 · 표준인증심사유형의 운영 등
- 제15의7조 ·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등
- 제16의2조 · 심사결과 상호인정을 위한 절차 등
- 제16의3조 ·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