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03 공포2026-03-03 시행2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03, 시행일 2026-03-0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3-03	2026-03-03	대통령령 제361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5-20	2019-05-14	대통령령 제297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2-13	2018-12-11	대통령령 제293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6-13	2018-06-12	대통령령 제289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4-17	2018-04-17	대통령령 제287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10	2015-12-10	대통령령 제267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7-01	2015-06-30	대통령령 제263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12-12	2013-12-11	대통령령 제249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2-20	2010-12-20	대통령령 제225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7-12	2010-07-12	대통령령 제222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3-19	2010-03-15	대통령령 제220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7-01	2009-06-26	대통령령 제215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7-01	2000-06-23	대통령령 제168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7-29	1999-07-29	대통령령 제16494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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