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2조 (국가표준심의회의 관련 중앙행정기관 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가표준심의회의 관련 중앙행정기관 위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농림축산식품부차관중소벤처기업부차관식품의약품안전처장국가표준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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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국가표준심의회의 관련 중앙행정기관 위원) 「국가표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2013.3.23, 2014.11.19, 2015.6.30, 2017.7.26, 2025.10.1>
1.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2.행정안전부차관
3.문화체육관광부차관
4.농림축산식품부차관
5.보건복지부차관
6.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7.고용노동부차관
8.국토교통부차관
9.해양수산부차관
9의2. 중소벤처기업부차관
10.식품의약품안전처장
11.조달청장
12.방위사업청장
13.산림청장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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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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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조 · 국가표준심의회의 관련 중앙행정기관 위원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국가표준심의회의 회의제4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4의2조 · 위원의 해촉제5조 · 수당제5의2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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