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3-14 · 시행일 2025-03-14 · 소관 농촌진흥청 · 총 32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농촌진흥청 · 공포 2025-03-14 · 시행 2025-03-14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의4와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7, 13, 제39조의2와 제48조에서 위임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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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예찰계획의 수립제11조 병해충 예찰포장 지정 및 운영제12조 병해충 예찰결과의 보고제13조 외래병해충 또는 국내 미기록 병해충 발견 시 보고제14조 방제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신고 접수제15조 병해충 정밀검사 의뢰 등제16조 병해충 분류동정제17조 임시조치제18조 병해충 발생정보 발표제19조 분포조사 등제2조 정의제20조 방제계획의 수립제21조 방제명령 등제22조 방제요령제23조 공적방제 대상식물에 대한 소독ㆍ폐기방법제24조 공동방제제25조 방제결과 통보제26조 방제효과 확인제27조 토지의 발굴허가 및 관리제28조 명예 식물감시원 구성 및 운영제29조 포상금 지급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재검토기한제4조 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구성제4의2조 예산의 지원제4의3조 예찰조사원의 구성 및 운영제5조 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역할제6조 병해충 전문교육제7조 병해충예찰ㆍ방제심의회 구성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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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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