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사업 기술개발과제 관리규정

공포일 2026-04-28 · 시행일 2026-04-28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조문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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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사업 기술개발과제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공포 2026-04-28 · 시행 2026-04-28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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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가 실시하는 "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사업"의 시험연구비 및 연구용역비로 수행되는 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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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진도관리 점검 제11조 연차평가 제12조 최종평가 제13조 성과 활용촉진 제14조 결과 발표 등 제15조 성과 사후관리 제16조 지식재산권 귀속 등 제17조 위반사항에 대한 심의 제18조 세부지침의 제정ㆍ운영 제19조 다른 법령 준용 제2조 대상 제20조 재검토기한 제3조 정의 제4조 과제 관리 등 제5조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제6조 과제 수요조사 및 선정평가 제7조 설계평가 제8조 과제 조정 및 변경 제9조 점검 및 평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