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환급청구가 없는 경우의 처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환급되지 아니한 송달료 또는 그 잔액에 관하여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제1항에 따른 국고귀속처리를 하여야 한다.
1.사건이 종결된 경우: 사건 종결등록을 한 날
2.제3조제3항에 따른 전산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 송달료은행번호 종결등록을 한 날
송달료규칙 제12조 · 환급청구가 없는 경우의 처리
송달료규칙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9-29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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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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