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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3-12 · 시행일 2026-03-12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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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3-12 · 시행 2026-03-12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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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골재채취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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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조의2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장부의 서식 제10조의2 제11조 증표의 서식 제11조의2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신청 등 제12조 골재채취허가신청서 등 제12조의2 제12조의3 지도ㆍ감독 등 제13조 골재채취현황보고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방법 제14조의4 그 밖의 골재채취 능력 평가 사항 제14조의5 골재채취 능력평가의 신청 등 제14조의6 골재채취 능력의 공시 제14조의7 골재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 등 제14조의8 허가내용의 변경승인신청서 등 제15조 재해예방조치등 제16조 복구비예치 제16조의2 복구준공검사 제16조의3 하자보수 등 제16조의4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기간 등 제17조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제17조의2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신청 등 제17조의3 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제17조의4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골재용 토석의 처리 방법 제18조 증표의 서식 제18조의2 수수료 제19조 규제의 재검토 제1조의2 골재자원조사 결과의 활용

제1조의3 ~ 제9조 (13개)

제1조의3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등 제2조 사업계획의 통보 제2조의2 제2조의3 골재채취업의 지원 등 제3조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 등 제3조의2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 등 제4조 골재채취업등록증 등 제5조 골재채취업등록대장 제6조 등록사항변경신고서 등 제7조 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 등 신고 제8조 골재채취업상속신고서 등 제8조의2 골재채취업의 폐업 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골재채취법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골재채취법상위 근거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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