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2조 (골재채취허가신청서 등)
이 규칙은 「골재채취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7의2. 부존 골재의 품질 조사결과［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한다)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보고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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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5. 관련 별표·서식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8. 11. 19.> 골재채취허가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20일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 ) 등록업종 | 등록번호 신청 내용 | 채취장소 | 골재원의…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8.7> 복구계획서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상호(법인명) | 주소(전화번호) 등록업종 | 등록번호 허가신청구역의 내역 구분 | 위치 | 지목 | 면적(㎡) 채취예정구역 | | | 반출로 | | | 복구 내역 소요 복구비(원) | 납입한…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8. 11. 19.> 골재채취허가증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등록업종 | 등록번호 골재채취구역의 내역 구분 | 위치 | 지목 | 면적(㎡) | 다른 권리와의 관계 권리유형 | 동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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