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7조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이 규칙은 「골재채취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3의2. 골재채취용 시설의 차폐(遮蔽)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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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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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2. 6. 7.> | [ ] 골재 선별ㆍ파쇄 [ ] 바다골재 선별ㆍ세척 | 신고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신고수리일 | | 처리기간 | 20일 신고인 | 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등록업종 | 등록번호 신고 내용 |…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제2호서식] <개정 2020. 5. 26.> | [ ] 골재 선별·파쇄 [ ] 바다골재 선별·세척 | 신고내용의 변경신고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신고수리일 | | 처리기간 | 15일 신고인 | 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등록업종 |…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 <개정 2022. 6. 7.>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 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0일 신고인 | 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주소 | 전화번호 등록업종 | 등록번호 신고 내용 | 구조물(야적장) 설치장소 설치(점용)면적 |…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4서식] <신설 2020. 5. 26.>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증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등록업종 | 등록번호 골재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내용 이행 여부 구분 | 이행 여부 | 구분 | 이행 여부 시설ㆍ장비 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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