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7조 (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 등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골재채취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으며, 법인합병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양도ㆍ양수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2.6.7>
1.골재채취업 등록증
2.양도계약서 사본
3.양수인에 관한 제3조제2항 각호의 서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합병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합병계약서 사본
2.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 한한다)
3.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제3조제2항 각호의 서류
④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영 제23조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또는 법인합병신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신설 200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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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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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골재채취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 6. 7.> | (앞면) 골재채취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7일 양도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 전화번호 업종 |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양수인 | 성명(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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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7 · 법인 합병 신고서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8. 27.> 법인 합병 신고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7일 합병되는법인 | 대표자 | 생년월일 법인명 | 전화번호 업종 | 법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합병되는법인 | 대표자 | 생년월일 법인명 | 전화번호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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