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6-03-12 공포2026-03-12 시행3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12, 시행일 2026-03-1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5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3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3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9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1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사업계획의 통보
  3. 제3조 ·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 등
  4. 제4조 · 골재채취업등록증 등
  5. 제5조 · 골재채취업등록대장
  6. 제6조 · 등록사항변경신고서 등
  7. 제7조 · 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 등 신고
  8. 제8조 · 골재채취업상속신고서 등
  9. 제9조
  10. 제10조 · 장부의 서식
  11. 제11조 · 증표의 서식
  12. 제12조 · 골재채취허가신청서 등
  13. 제13조 · 골재채취현황보고
  14. 제14조
  15. 제15조 · 재해예방조치등
  16. 제16조 · 복구비예치
  17. 제17조 ·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18. 제18조 · 증표의 서식
  19. 제19조 · 규제의 재검토
  20. 제1조의2 · 골재자원조사 결과의 활용
  21. 제1조의3 ·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등
  22. 제2조의2
  23. 제2조의3 · 골재채취업의 지원 등
  24. 제3조의2 ·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 등
  25. 제8조의2 · 골재채취업의 폐업
  26. 제10조의2
  27. 제11조의2 ·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신청 등
  28. 제12조의2
  29. 제12조의3 · 지도ㆍ감독 등
  30. 제14조의2
  31. 제14조의3 ·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방법
  32. 제14조의4 · 그 밖의 골재채취 능력 평가 사항
  33. 제14조의5 · 골재채취 능력평가의 신청 등
  34. 제14조의6 · 골재채취 능력의 공시
  35. 제14조의7 · 골재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 등
  36. 제14조의8 · 허가내용의 변경승인신청서 등
  37. 제16조의2 · 복구준공검사
  38. 제16조의3 · 하자보수 등
  39. 제16조의4 ·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기간 등
  40. 제17조의2 ·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신청 등
  41. 제17조의3 · 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42. 제17조의4 ·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골재용 토석의 처리 방법
  43. 제18조의2 ·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