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6-03-12 공포2026-03-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12 | 2026-03-1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사업계획의 통보
- 제3조 ·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 등
- 제4조 · 골재채취업등록증 등
- 제5조 · 골재채취업등록대장
- 제6조 · 등록사항변경신고서 등
- 제7조 · 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 등 신고
- 제8조 · 골재채취업상속신고서 등
- 제9조
- 제10조 · 장부의 서식
- 제11조 · 증표의 서식
- 제12조 · 골재채취허가신청서 등
- 제13조 · 골재채취현황보고
- 제14조
- 제15조 · 재해예방조치등
- 제16조 · 복구비예치
- 제17조 ·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 제18조 · 증표의 서식
- 제19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의2조 · 골재자원조사 결과의 활용
- 제1의3조 ·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등
- 제2의2조
- 제2의3조 · 골재채취업의 지원 등
- 제3의2조 ·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 등
- 제8의2조 · 골재채취업의 폐업
- 제10의2조
- 제11의2조 ·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신청 등
- 제12의2조
- 제12의3조 · 지도ㆍ감독 등
- 제14의2조
- 제14의3조 ·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방법
- 제14의4조 · 그 밖의 골재채취 능력 평가 사항
- 제14의5조 · 골재채취 능력평가의 신청 등
- 제14의6조 · 골재채취 능력의 공시
- 제14의7조 · 골재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 등
- 제14의8조 · 허가내용의 변경승인신청서 등
- 제16의2조 · 복구준공검사
- 제16의3조 · 하자보수 등
- 제16의4조 ·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기간 등
- 제17의2조 ·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신청 등
- 제17의3조 · 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 제17의4조 ·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골재용 토석의 처리 방법
- 제18의2조 ·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