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기상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협의 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3서식과 같다.
②영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사전평가 결과서는 별지 제8호의4서식과 같다.
③영 제20조의3제4항에 따른 협의 결과서는 별지 제8호의5서식과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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