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수상구조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21 · 소관 해양경찰청 · 조문 32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령 · 소관 해양경찰청 · 공포 2025-12-19 · 시행 2025-12-21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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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난구호업무 종사명령서 등제11조 보상금 지급 또는 치료 신청제12조 수난구호참여자의 처우 등제12조의10 수상구조사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방법제12조의11 수상구조사 보수교육제12조의12 자격의 취소ㆍ정지 처분제12조의13 신체검사의 대상제12조의2 응시원서의 제출제12조의3 실기시험의 채점기준제12조의4 자격증의 발급 등제12조의5 교육기관의 지정제12조의6 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제12조의7 수상구조사 교육과정 등제12조의8 교육기관의 관리ㆍ감독제12조의9 자격시험 수수료제13조 선박위치통보 선박의 범위제14조 선박위치통보의 시기 등제15조 관련 자료의 수집제16조 관련 자료의 보호 및 제공제17조 표류물 및 침몰품의 인도 기관제18조 구호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기준제19조 수난구호비용의 지급신청제2조 수난대비기본계획 및 수난대비집행계획의 수립ㆍ변경제20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의 명칭ㆍ위치 및 수난구호 관할해역제4조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제5조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제6조 선박의 이동 및 대피 명령제7조 조난선박의 긴급피난 허가 절차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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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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