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11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의7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법 제30조의7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미리 받거나 연기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사전이수(연기)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4항 각 호의 서류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11.12, 2025.12.19>
1.보수교육을 미리 받으려는 경우: 법 제30조의7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보수교육 기간"이라 한다) 시작일 3일 전까지
2.보수교육을 연기하려는 경우: 보수교육 기간 만료일까지
④해양경찰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11.12>
1.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해외에 체류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병적증명서(군복무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해양경찰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 기간 이전에 미리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연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교육의 연기는 1회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11.12>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 등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11.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4 ·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수료증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5. 12. 19.> 제 호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수료증 수료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자격등급 자격번호 | 유효기간 교육내용 | 교육기관 | 교육기간 | 20 . . . ~ 20 . . . 총 이수시간 | 위 사람은 「수상에서의…
제12조의11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5 · 수상구조사 보수교육(사전이수, 연기)신청서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5. 12. 19.> | 수상안전종합관리시스템(http://imsm.kcg.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 | [ ] 사전이수 | | 신청서 | | | | [ ] 연기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제12조의11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수상구조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