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12 (자격의 취소ㆍ정지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의8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 취소ㆍ정지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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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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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수상구조사 자격 취소 및 정지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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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6 · 수상구조사 자격(취소, 정지) 통지서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5. 12. 19.> 제 호 수상구조사 자격 | | [ ] 취소 | | 통지서 | | | | [ ] 정지 |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자격등급 자격 번호 | 번호 행정처분 결정내용 | 정지처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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