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수난구호참여자의 처우 등)

1. 활동비: 1명당 1일 1회로 한정하여 활동시간(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시간부터 임무 종료 후 복귀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및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과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선원의 임금 최저액(월 단위로 정한 경우에는 240시간으로…

1. 수상구조사 1급 과목 | 세부항목 | 채점기준 | 점수 | 비 고 영법 | 잠영(25m) | 영법 순서대로 연속하여 실시하되, 제한 시간 이내에 완주하는지 여부 | 15 | 총 100m 기준 1분 30초 이내: 15점 1분 35초 이내: 12점 1분 40초 이내: 9점 1분 45초 이내: 6점 1분 45초 초과:…

1. 시설기준 구 분 | 세 부 내 용 가. 강의실 | 강의실의 면적은 6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제곱미터 당 수용인원은 1명을 초과하지 않을 것 나. 수영장 | 세로 길이 25미터 이상, 최저수심 1미터 이상일 것 다. 사무실 | 교육생이 제출한 서류 등을 접수할 수 있는 창구와 휴게실을 설치할 것 라. 기 타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단위: 시간) 과 목 | 강의 및 실습 시간 수상구조사 1급 | 수상구조사 2급 1. 수상구조사의 자세(이론) | 가. 수상구조사의 임무와 책임 나. 수상구조사의 자질과 정신 | 1 1 | 1 1 소계 | 2 | 2 2. 조난사고의 이해(이론) | 가. 재난상황의 이해 나. 조난사고 다발지역 분석 다. 해양환경 및…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개정 2025. 1. 3.> | 수난구호참여자 | 출동수당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유류비 수급자 | 수급자의 성명 | | 생년월일 | 지급은행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