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보상금 지급 또는 치료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1공포 · 2025-12-19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9조제3항(법 제30조제7항 및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나 영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치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조난지역 또는 해당 수난구호업무(해양재난구조대원의 경우에는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말한다)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보상금 지급 또는 치료 신청) 법 제29조제3항(법 제30조제7항 및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나 영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치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조난지역 또는 해당 수난구호업무(해양재난구조대원의 경우에는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말한다)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22, 2016.10.19, 2017.7.26, 2019.7.10, 2025.1.3>

1.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 및 유족(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

2.부상(질병)의 경우: 병원진료확인서

3.장애의 경우: 장애판정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수상구조법 법률

인용 조문 · §13, §29, §30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법령 보기 →

수상구조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30의2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보상금(치료) 신청서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1. 3.> | 보상금(치료)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전화번호 | 구호종사자와의 관계 주소 구호종사자 (수난구호참여자 또는 해양재난구조대원 포함) | 성명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