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5(신고포상금)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의5조 · 신고포상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1-2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가맹본부ㆍ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ㆍ지원 등에 관한 기준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