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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3-10 공포2026-06-02 시행10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10, 시행일 2026-06-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0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7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3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4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6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9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3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7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2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4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4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4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4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6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5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3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3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3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9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9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9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9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4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3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1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5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0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0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2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7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2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8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3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9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35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2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다른 계획과의 관계
  4. 제4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5. 제5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요건
  6. 제6조 ·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7. 제7조 ·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8. 제8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
  9. 제9조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10. 제10조 ·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11. 제11조 ·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2. 제12조 · 개발사업의 착수
  13. 제13조 · 토지수용
  14. 제14조 · 준공검사
  15. 제15조 ·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16. 제16조 · 세제 및 자금지원
  17. 제17조 ·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18. 제18조 ·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19. 제19조 · 산업평화의 유지
  20. 제20조 ·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21. 제21조 ·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22. 제22조 ·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23. 제23조 ·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24. 제24조 · 외국방송의 재송신
  25. 제25조 · 설치 및 운영
  26. 제26조
  27. 제27조 ·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28. 제28조 · 옴부즈만 등
  29. 제29조
  30. 제30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31. 제31조 · 벌칙
  32. 제32조 · 벌칙
  33. 제33조 · 벌칙
  34. 제34조 · 양벌규정
  35. 제35조 · 과태료
  36. 제2조의2 · 국가 등의 책무
  37. 제2조의3 · 다른 법률과의 관계
  38. 제3조의2 ·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
  39. 제3조의3 ·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내용
  40. 제3조의4 · 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 수립 등
  41. 제6조의2
  42. 제6조의3
  43. 제7조의2 ·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
  44. 제7조의3 · 경제자유구역 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시 협의
  45. 제7조의4 · 경제자유구역 연접 지역의 협의
  46. 제7조의5 · 행위의 제한
  47. 제7조의6 ·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의 변경
  48. 제7조의7 ·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49. 제8조의2 ·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50. 제8조의3 ·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51. 제8조의4 · 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52. 제8조의5 ·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53. 제8조의6 · 조성토지의 매도명령 등
  54. 제9조의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55. 제9조의3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56. 제9조의4 ·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57. 제9조의5 ·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58. 제9조의6 · 「농지법」에 관한 특례
  59. 제9조의7 · 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60. 제9조의8 · 개발이익의 재투자
  61. 제13조의2 ·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62. 제14조의2 · 비용의 부담
  63. 제14조의3 · 개발이 진행 중인 산업단지 등의 개발절차
  64. 제23조의2 ·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65. 제23조의3 ·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66. 제24조의2
  67. 제24조의3 ·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68. 제27조의2 · 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
  69. 제27조의3 · 기본운영규정
  70. 제27조의4 ·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71. 제27조의5 · 임용권의 위임 등
  72. 제27조의6 · 공무원 파견기간
  73. 제27조의7 · 경제자유구역청의 회계와 재정
  74. 제27조의8 ·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특례
  75. 제28조의2 · 보고 및 검사 등
  76. 제28조의3 · 경제자유구역별 사업성과의 평가
  77. 제28조의4 · 경제자유구역 통계의 작성
  78. 제28조의5 · 청문
  79. 제28조의6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수렴
  80. 제30조의2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