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3-10 공포2026-06-02 시행10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7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4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2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6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3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2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4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4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4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4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6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3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3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4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3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6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5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2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7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2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6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9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35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2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계획과의 관계
- 제4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 제5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요건
- 제6조 ·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 제7조 ·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 제8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
- 제9조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 제10조 ·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 제11조 ·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제12조 · 개발사업의 착수
- 제13조 · 토지수용
- 제14조 · 준공검사
- 제15조 ·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 제16조 · 세제 및 자금지원
- 제17조 ·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 제18조 ·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 제19조 · 산업평화의 유지
- 제20조 ·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 제21조 ·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 제22조 ·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 제23조 ·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 제24조 · 외국방송의 재송신
- 제25조 · 설치 및 운영
- 제26조
- 제27조 ·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 제28조 · 옴부즈만 등
- 제29조
- 제30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31조 · 벌칙
- 제32조 · 벌칙
- 제33조 · 벌칙
- 제34조 · 양벌규정
- 제35조 · 과태료
- 제2의2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2의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3의2조 ·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
- 제3의3조 ·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내용
- 제3의4조 · 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 수립 등
- 제6의2조
- 제6의3조
- 제7의2조 ·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
- 제7의3조 · 경제자유구역 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시 협의
- 제7의4조 · 경제자유구역 연접 지역의 협의
- 제7의5조 · 행위의 제한
- 제7의6조 ·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의 변경
- 제7의7조 ·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 제8의2조 ·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 제8의3조 ·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 제8의4조 · 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 제8의5조 ·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 제8의6조 · 조성토지의 매도명령 등
- 제9의2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9의3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9의4조 ·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 제9의5조 ·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 제9의6조 · 「농지법」에 관한 특례
- 제9의7조 · 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 제9의8조 · 개발이익의 재투자
- 제13의2조 ·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 제14의2조 · 비용의 부담
- 제14의3조 · 개발이 진행 중인 산업단지 등의 개발절차
- 제23의2조 ·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 제23의3조 ·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 제24의2조
- 제24의3조 ·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 제27의2조 · 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
- 제27의3조 · 기본운영규정
- 제27의4조 ·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 제27의5조 · 임용권의 위임 등
- 제27의6조 · 공무원 파견기간
- 제27의7조 · 경제자유구역청의 회계와 재정
- 제27의8조 ·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특례
- 제28의2조 · 보고 및 검사 등
- 제28의3조 · 경제자유구역별 사업성과의 평가
- 제28의4조 · 경제자유구역 통계의 작성
- 제28의5조 · 청문
- 제28의6조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수렴
- 제30의2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