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2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1-12	2023-01-10	대통령령 제332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8-09	2021-08-06	대통령령 제319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28	2020-08-26	대통령령 제309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1-01	2016-11-01	대통령령 제275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4-29	2016-04-28	대통령령 제271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23	2015-12-22	대통령령 제267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6-17	2013-06-17	대통령령 제246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26	2012-07-24	대통령령 제239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4-18	2012-04-17	대통령령 제237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26	2012-01-25	대통령령 제235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0-22	2011-10-21	대통령령 제23235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0-04-23	2010-04-20	대통령령 제221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2-04	2008-07-29	대통령령 제20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0-31	2007-10-31	대통령령 제203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5-10	2006-05-10	대통령령 제194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4-01	2004-04-01	대통령령 제18354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