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 및 변경의 기준ㆍ절차 등
- 제3조 · 농어업등의 피해산정 기준과 방식 등
- 제4조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선정기준
- 제5조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절차
- 제6조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선정기준 등
- 제7조 ·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
- 제8조 · 폐업지원금의 산출방법
- 제9조 · 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
- 제10조 · 폐업 어선ㆍ어구의 처리
- 제11조 · 폐업지원금 지급시책의 시행기간
- 제12조 ·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손비처리
- 제13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 사무의 위탁
- 제14조 · 여유자금의 운용
- 제15조 · 기금의 결산
- 제16조 ·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 제17조 · 위원의 제척ㆍ회피
- 제18조 · 위원의 위촉 해제 등
- 제19조 · 수당의 지급
- 제20조 · 지원센터의 지정 등
- 제21조 · 폐업지원금의 환수
- 제22조 · 권한의 위임 등
- 제2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의2조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상한
- 제11의2조 · 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
- 제11의3조 · 농어업인지원 성과분석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