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기금의 결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받은 기금결산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2.30>
③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2.대차대조표
3.손익계산서
4.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5.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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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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