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농어업등의 피해산정 기준과 방식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등의 피해산정 기준은 생산액 감소 추정치로 하고, 피해산정 방식은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과 협정의 체결에 따른 이행상황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