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ㆍ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법 제5조, 제6조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업인등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업무
2.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 환수에 관한 업무
3.법 제22조에 따른 공매납입금의 징수 업무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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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위원의 위촉 해제 등제19조 · 수당의 지급제20조 · 지원센터의 지정 등제21조 · 폐업지원금의 환수제22조 · 권한의 위임 등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