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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 2023-04-11 · 시행일 2023-06-05 · 소관 - · 총 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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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3-04-11 · 시행 2023-06-05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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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운영총괄팀 제11조 기록관리팀 제12조 제13조 제14조 조사1팀 제15조 조사2팀 제16조 조사3팀 제16의2조 조사4팀 제16의3조 학술연구팀 제17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8조 전문위원 등 제19조 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이의신청 제2조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는 금품헌납의 범위 제20조 보상금의 지급 등 제21조 증거자료의 열람청구 제22조 조사보고서의 발간 등 제23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24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5조 수당 등 제26조 시행세칙 제27조 사무처의 존속기간 제3조 위원회의 업무 제4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5조 상임위원 제6조 사무처장 제7조 하부조직 제7의2조 조사기획관 제8조 행정실 제9조 운영기획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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