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 2026-08-14 · 시행일 2026-08-14 · 소관 방위사업청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국방부령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6-08-14 · 시행 2026-08-14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현재 수록본 한눈에 보기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2026-08-14 시행 기준 조문 38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3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방기술개발보호국제11조 기반전력사업본부제12조 기반전력사업지원부의 하부조직제13조 기동사업부의 하부조직제13조의2 화력사업부의 하부조직제13조의3 함정사업부의 하부조직제13조의5 항공기사업부의 하부조직제13조의6 헬기사업부의 하부조직제15조 한시적인 보조기관의 설치제16조 미래전력사업본부제17조 미래전력사업지원부의 하부조직제18조 우주지휘통신사업부의 하부조직제19조 유도무기사업부의 하부조직제2조 차장제20조 감시전자사업부의 하부조직제21조 첨단기술사업단의 하부조직제22조 한시적인 보조기관의 설치제22조의2 방위사업교육원제23조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4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5조의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제25조의3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제25조의4 평가대상 조직제26조 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제27조 핵추진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제27조의2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제27조의3 소형무장헬기사업팀제28조 한시정원제3조 대변인
제3조의3 ~ 제9조 (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