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 소관 - · 총 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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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국방부령 · 공포 2026-02-19 · 시행 2026-02-19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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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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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방기술개발보호국제11조 기반전력사업본부제12조 기반전력사업지원부의 하부조직제13조 기동사업부의 하부조직제13의2조 화력사업부의 하부조직제13의3조 함정사업부의 하부조직제13의4조 제13의5조 항공기사업부의 하부조직제13의6조 헬기사업부의 하부조직제14조 제15조 한시적인 보조기관의 설치제16조 미래전력사업본부제17조 미래전력사업지원부의 하부조직제18조 우주지휘통신사업부의 하부조직제19조 유도무기사업부의 하부조직제2조 차장제20조 감시전자사업부의 하부조직제21조 첨단기술사업단의 하부조직제22조 한시적인 보조기관의 설치제22의2조 방위사업교육원제23조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4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4의2조 제25조 제25의2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제25의3조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제25의4조 평가대상 조직제26조 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제27조 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제27의2조 ~ 제9조 (1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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