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 (핵추진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핵추진잠수함사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10.18, 2019.9.17, 2026.8.14>
②핵추진잠수함사업단에 핵추진잠수함총괄계약팀ㆍ핵추진잠수함사업팀ㆍ핵추진체계사업팀 및 한국형잠수함전력사업팀을 두며, 핵추진잠수함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하고, 핵추진잠수함사업팀ㆍ핵추진체계사업팀 및 한국형잠수함전력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8.8, 2019.9.17, 2019.12.31, 2021.7.23, 2023.8.30, 2024.3.26, 2026.8.14>
③핵추진잠수함총괄계약팀장은 핵추진잠수함 및 한국형잠수함의 개발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제7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8.14>
④핵추진잠수함사업팀장은 핵추진잠수함(핵추진체계는 제외한다)의 개발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8.14>
⑤핵추진체계사업팀장은 핵추진체계 개발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8.14>
⑥한국형잠수함전력사업팀장은 한국형잠수함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8.14>
⑦핵추진잠수함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24.3.26, 2026.8.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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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방위사업청 소속기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군인 제외) 정원표
1. 한국형전투기사업단(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 총계 | 4 일반직 계 | 4 고위공무원단 |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1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1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항공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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