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 2026-08-14 · 시행일 2026-08-14 · 소관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 조문 54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통령령 · 소관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 공포 2026-08-14 · 시행 2026-08-14 · 조문 5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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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방기술개발보호국제11조 위임규정제12조 직무제13조 본부장제14조 하부조직제14조의10 제14조의2 기반전력사업지원부제14조의3 기동사업부제14조의4 화력사업부제14조의5 함정사업부제14조의6 제14조의7 항공기사업부제14조의8 헬기사업부제14조의9 제15조 직무제16조 본부장제17조 하부조직제17조의2 제17조의3 미래전력사업지원부제17조의4 우주지휘통신사업부제17조의5 유도무기사업부제17조의6 감시전자사업부제17조의7 첨단기술사업단제18조 직무제19조 원장제2조 소속기관제20조 하부조직제21조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2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2조의2 ~ 제9조 (24개)
제22조의2 군인이 아닌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구성비율제23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제23조의2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제24조 군인의 정원에 대한 특례제24조의2 평가대상 조직제25조 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제26조 핵추진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제27조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제28조 소형무장헬기사업팀제29조 한시정원제3조 직무제30조 제4조 하부조직제4조의2 차장제4조의3 대변인제4조의4 제4조의5 방위사업감독관제5조 기획조정관제5조의2 국제협력관제6조 감사관제6조의2 조직인사담당관제7조 운영지원과제8조 방위사업정책국제9조 방위산업진흥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