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 소관 - · 총 54조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통령령 · 공포 2026-02-19 · 시행 2026-02-19 · 조문 5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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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방기술개발보호국제11조 위임규정제12조 직무제13조 본부장제14조 하부조직제14의10조 제14의2조 기반전력사업지원부제14의3조 기동사업부제14의4조 화력사업부제14의5조 함정사업부제14의6조 제14의7조 항공기사업부제14의8조 헬기사업부제14의9조 제15조 직무제16조 본부장제17조 하부조직제17의2조 제17의3조 미래전력사업지원부제17의4조 우주지휘통신사업부제17의5조 유도무기사업부제17의6조 감시전자사업부제17의7조 첨단기술사업단제18조 직무제19조 원장제2조 소속기관제20조 하부조직제21조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2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2의2조 ~ 제9조 (24개)
제22의2조 군인이 아닌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구성비율제23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제23의2조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제24조 군인의 정원에 대한 특례제24의2조 평가대상 조직제25조 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제26조 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제27조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제28조 소형무장헬기사업팀제29조 한시정원제3조 직무제30조 제4조 하부조직제4의2조 차장제4의3조 대변인제4의4조 제4의5조 방위사업감독관제5조 기획조정관제5의2조 국제협력관제6조 감사관제6의2조 조직인사담당관제7조 운영지원과제8조 방위사업정책국제9조 방위산업진흥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