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방부령2026-02-19 공포2026-02-1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2-19 | 2026-02-19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차장
- 제3조 · 대변인
- 제4조 · 기획조정관
- 제5조 · 국제협력관
- 제6조 · 감사관
- 제7조 · 운영지원과
- 제8조 · 방위사업정책국
- 제9조 · 방위산업진흥국
- 제10조 · 국방기술개발보호국
- 제11조 · 기반전력사업본부
- 제12조 · 기반전력사업지원부의 하부조직
- 제13조 · 기동사업부의 하부조직
- 제14조
- 제15조 · 한시적인 보조기관의 설치
- 제16조 · 미래전력사업본부
- 제17조 · 미래전력사업지원부의 하부조직
- 제18조 · 우주지휘통신사업부의 하부조직
- 제19조 · 유도무기사업부의 하부조직
- 제20조 · 감시전자사업부의 하부조직
- 제21조 · 첨단기술사업단의 하부조직
- 제22조 · 한시적인 보조기관의 설치
- 제23조 ·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24조 ·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25조
- 제26조 · 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
- 제27조 · 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 제28조 · 한시정원
- 제3의2조
- 제3의3조 · 방위사업감독관
- 제6의2조 · 조직인사담당관
- 제13의2조 · 화력사업부의 하부조직
- 제13의3조 · 함정사업부의 하부조직
- 제13의4조
- 제13의5조 · 항공기사업부의 하부조직
- 제13의6조 · 헬기사업부의 하부조직
- 제22의2조 · 방위사업교육원
- 제24의2조
- 제25의2조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 제25의3조 ·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 제25의4조 · 평가대상 조직
- 제27의2조 ·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 제27의3조 · 소형무장헬기사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