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방부령2026-02-19 공포2026-02-19 시행7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국방부령 제12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2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1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1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1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1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1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1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1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1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1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1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1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1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1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1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0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0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0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0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0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0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0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0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0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0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0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9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9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9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9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9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9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9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9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9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9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9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9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9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8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8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8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8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8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8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8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8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8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8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8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8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8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7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7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7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7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7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74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7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7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7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6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6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6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6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6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6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6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6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588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차장
- 제3조 · 대변인
- 제4조 · 기획조정관
- 제5조 · 국제협력관
- 제6조 · 감사관
- 제7조 · 운영지원과
- 제8조 · 방위사업정책국
- 제9조 · 방위산업진흥국
- 제10조 · 국방기술개발보호국
- 제11조 · 기반전력사업본부
- 제12조 · 기반전력사업지원부의 하부조직
- 제13조 · 기동사업부의 하부조직
- 제14조
- 제15조 · 한시적인 보조기관의 설치
- 제16조 · 미래전력사업본부
- 제17조 · 미래전력사업지원부의 하부조직
- 제18조 · 우주지휘통신사업부의 하부조직
- 제19조 · 유도무기사업부의 하부조직
- 제20조 · 감시전자사업부의 하부조직
- 제21조 · 첨단기술사업단의 하부조직
- 제22조 · 한시적인 보조기관의 설치
- 제23조 ·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24조 ·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25조
- 제26조 · 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
- 제27조 · 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 제28조 · 한시정원
- 제3조의2
- 제3조의3 · 방위사업감독관
- 제6조의2 · 조직인사담당관
- 제13조의2 · 화력사업부의 하부조직
- 제13조의3 · 함정사업부의 하부조직
- 제13조의4
- 제13조의5 · 항공기사업부의 하부조직
- 제13조의6 · 헬기사업부의 하부조직
- 제22조의2 · 방위사업교육원
- 제24조의2
- 제25조의2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 제25조의3 ·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 제25조의4 · 평가대상 조직
- 제27조의2 ·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 제27조의3 · 소형무장헬기사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