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방부령2026-02-19 공포2026-02-19 시행7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2-19, 시행일 2026-02-19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7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방부령 제12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2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1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1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1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1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1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1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1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1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1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1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1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1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1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1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0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0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0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0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0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0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0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0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0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0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0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9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9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9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9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9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9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9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9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9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9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9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9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9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8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8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8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8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8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8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8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8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8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8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8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8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8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7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7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7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7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7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74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7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7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7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6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6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6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6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6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6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6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6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58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차장
  3. 제3조 · 대변인
  4. 제4조 · 기획조정관
  5. 제5조 · 국제협력관
  6. 제6조 · 감사관
  7. 제7조 · 운영지원과
  8. 제8조 · 방위사업정책국
  9. 제9조 · 방위산업진흥국
  10. 제10조 · 국방기술개발보호국
  11. 제11조 · 기반전력사업본부
  12. 제12조 · 기반전력사업지원부의 하부조직
  13. 제13조 · 기동사업부의 하부조직
  14. 제14조
  15. 제15조 · 한시적인 보조기관의 설치
  16. 제16조 · 미래전력사업본부
  17. 제17조 · 미래전력사업지원부의 하부조직
  18. 제18조 · 우주지휘통신사업부의 하부조직
  19. 제19조 · 유도무기사업부의 하부조직
  20. 제20조 · 감시전자사업부의 하부조직
  21. 제21조 · 첨단기술사업단의 하부조직
  22. 제22조 · 한시적인 보조기관의 설치
  23. 제23조 ·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24. 제24조 ·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25. 제25조
  26. 제26조 · 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
  27. 제27조 · 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28. 제28조 · 한시정원
  29. 제3조의2
  30. 제3조의3 · 방위사업감독관
  31. 제6조의2 · 조직인사담당관
  32. 제13조의2 · 화력사업부의 하부조직
  33. 제13조의3 · 함정사업부의 하부조직
  34. 제13조의4
  35. 제13조의5 · 항공기사업부의 하부조직
  36. 제13조의6 · 헬기사업부의 하부조직
  37. 제22조의2 · 방위사업교육원
  38. 제24조의2
  39. 제25조의2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40. 제25조의3 ·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41. 제25조의4 · 평가대상 조직
  42. 제27조의2 ·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43. 제27조의3 · 소형무장헬기사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