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국방부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으며, 별표 2의2의 정원 중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으며, 별표 2의2의 정원 중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1.12.28, 2013.12.12, 2015.5.13, 2015.12.31, 2019.9.17, 2022.12.20, 2023.8.30, 2024.3.26, 2024.7.10, 2025.8.1, 2025.12.30>

②기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2명(5급 2명, 6급 2명, 7급 6명, 8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4.7.10>

③미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별표 3의2의 정원 중 2명(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4.7.10, 2025.8.1>

④미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6명(4급 3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6명, 8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4.7.10>

⑤방위사업교육원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0.12.31, 2024.7.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기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군인 제외) 정원표

제2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의2 · 기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군인 제외) 정원표

제2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미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군인 제외) 정원표

제24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의2 · 미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군인 제외) 정원표

제24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방위사업교육원 공무원(군인 제외) 정원표

제24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감시전자사업부의 하부조직제21조 · 첨단기술사업단의 하부조직제22조 · 한시적인 보조기관의 설치제22조의2 · 방위사업교육원제23조 ·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4조 ·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지금 보는 조문

제25조의2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제25조의3 ·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제25조의4 · 평가대상 조직제26조 · 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제27조 · 핵추진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