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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립묘지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국가보훈부 · 조문 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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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가보훈부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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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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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5조의2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실무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0조의2 실무운영위원회 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 제11조 비밀유지 제11조의2 운영세칙 제12조 안장등의 신청 제12조의2 생전 안장 대상 결정 신청 등 제13조 심의위원회의 심의 제13조의2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제13조의3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고시 제13조의4 공사완료의 공고 등 제13조의5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제14조 묘의 형태 등 제15조 묘역의 구획 등 제16조 봉안함의 규격 등 제17조 유골함의 용기 및 규격 등 제17조의2 자연장의 종류 및 방법 제17조의3 자연장지의 조성방법 등 제18조 유골의 임시 안치 등 제18조의2 영구용 태극기 지원 제19조 안장의 실시 제19조의2 이장 비용의 지원 제2조 국립묘지의 위치 제20조 국립묘지 시설의 관리 등 제21조 기념관의 운영 제22조 현충탑 등의 참배 시 의전 등 제23조 국립묘지에서 거행하는 의식 제24조 묘적부 제25조 국립묘지지의 작성 제25조의2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자료 등의 범위

제26조 ~ 제9조 (17개)

제26조 권한의 위임 제2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조의2 국가관리묘역의 지정 요청 제2조의3 국가관리묘역의 지정 절차 제2조의4 국가관리묘역의 지정 고시 등 제2조의5 국가관리묘역의 지정해제 제2조의6 국가관리묘역의 관리 제2조의7 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제3조 안장 대상자의 요건 제4조 위패 및 영정의 봉안 제5조 의사상자 중 안장대상자 선정절차 제6조 순직공무원등 중 안장대상자 선정절차 제7조 국가ㆍ사회공헌자 중 안장대상자 선정절차 제8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8조의2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의3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9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및 간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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