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가보훈부령2025-08-25 공포2025-08-25 시행1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8-25, 시행일 2025-08-25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가보훈부령 제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8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7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7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6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5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4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2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0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0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0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9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9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9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8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80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국가관리묘역의 지정 요청
  3. 제3조 · 안장 등의 신청
  4. 제4조 · 관의 규격 등
  5. 제5조 · 묘 및 부속구조물의 규격
  6. 제6조 · 봉안시설의 기준
  7. 제7조 · 유골함의 제작 등
  8. 제8조 · 시신 또는 유골의 인수
  9. 제9조 · 임시 안치 등
  10. 제10조 · 묘적부
  11. 제11조 · 국립묘지 안장 확인서
  12. 제2조의2 · 국가관리묘역의 지정
  13. 제2조의3 · 국가관리묘역의 관리
  14. 제2조의4 · 위패의 재질 및 규격 등
  15. 제3조의2 · 국립묘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16. 제3조의3 ·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17. 제3조의4 · 국립묘지시설사업의 공사완료보고
  18. 제7조의2 · 자연장지의 개인식별표의 규격 등
  19. 제9조의2 · 임시안치된 유골에 대한 처리 절차
  20. 제9조의3 · 이장 비용의 지원신청
  21. 제10조의2 · 국립묘지지의 작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