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5-01-01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40조
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4-12-26 · 시행 2025-01-01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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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통상영향조사 및 통상피해조사의 실시제11조 통상영향 및 통상피해의 산정제12조 무역변화와 통상영향의 인과관계제13조 통상영향조사단 구성ㆍ운영제13의2조 통상피해조사단 구성ㆍ운영제14조 통상영향 및 통상피해 조사 방법제15조 자료 요청제16조 현지조사제17조 질의서조사제18조 의견 청취제19조 이해관계인 등과의 회의제2조 정의제20조 증빙자료 등의 제출제21조 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한 조사제22조 조사 종결제23조 영업상 비밀자료의 취급요청 등제24조 조사관련 자료의 공개제25조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및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대한 지원사무제26조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제27조 단기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자지원제28조 통상변화대응계획 및 통상피해대응계획 적합성 여부 검토제29조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출자지원제3조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 지원 신청제30조 변경 사항의 통지제31조 통상변화대응계획 및 통상피해대응계획의 변경승인제32조 이행실적 조사 등제33조 이행촉구 및 경고제34조 추가징수금의 부과 기준 및 징수절차 등제35조 위임규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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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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