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경관"(景觀)이란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生活相)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一團)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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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해남군 - 「경관법」 제30조제1항제8호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의 범위(「경관법」 제5조 등 관련)

이 사안에서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경관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ㆍ충청남도 - 주택건설사업과 함께 시행되지 않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이 「경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경관 심의 대상인지 여부(「경관법 시행령」 별표 제1호자목 등 관련)

주택건설사업과 함께 시행되지 않는 대지조성사업도 경관법상 경관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경관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주택건설사업과 함께 시행되지 않는 「주택법」 제15조 대지조성사업도 「경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경관 심의 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경관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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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