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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