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제19조 (경관협정의 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경관협정의 효력은 경관협정을 체결한 토지소유자등에게만 미친다.
경관협정의 체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건축법토지소유자등경관협정협정체결자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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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토지소유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전원의 합의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협정의 효력은 경관협정을 체결한 토지소유자등에게만 미친다.
②일단의 토지 또는 하나의 토지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구역을 경관협정 대상지역으로 하는 경관협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소유자 1인을 경관협정 체결자로 본다.
③토지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1인이 경관협정을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이 법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④경관협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6.1.6>
1.건축물의 의장(意匠)ㆍ색채 및 옥외광고물(「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2.공작물[「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제27조제4항 및 제28조제3항에서 같다)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축조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건축설비(「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를 말한다)의 위치에 관한 사항
3.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외부 공간에 관한 사항
4.토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5.역사ㆍ문화 경관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토지소유자등이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경관협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경관협정의 명칭
2.경관협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범위
3.경관협정의 목적
4.경관협정의 내용
5.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성명ㆍ명칭과 주소
6.경관협정의 유효기간
7.경관협정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경관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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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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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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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관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경관협정의 효력은 경관협정을 체결한 토지소유자등에게만 미친다.
경관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경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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