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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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 · 2025-10-01법률

제46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삭제 <2023.5.16>

2.제32조에 따른 로봇랜드 조성지역 등의 실효기간: 201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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