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6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8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6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0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1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14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6조 · 자금지원 등
- 제7조 · 산업통계 및 실태조사
- 제8조 · 국제협력의 촉진
- 제9조 · 지능형 로봇제품 지원시책의 수립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능형 로봇 보급 촉진
- 제18조 ·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의 제정 등
- 제19조 · 지능형 로봇에 대한 홍보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
- 제24조
- 제25조
- 제26조
- 제27조
- 제28조
- 제29조
- 제30조 ·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 등
- 제31조 · 조성실행계획의 승인 등
- 제32조 · 로봇랜드 조성지역 등의 실효
- 제33조 ·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취소 등
- 제34조 · 조성 및 운영비의 지원
- 제35조 · 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등
- 제36조 · 인ㆍ허가 등의 의제
- 제37조 · 준공확인
- 제38조 · 수용 및 사용
- 제39조 · 입장료 등의 징수
- 제40조 · 로봇랜드의 관리 등
- 제41조 ·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 제42조 · 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의 지정 등
- 제43조
- 제44조
- 제45조 · 청문
- 제46조 · 위임 및 위탁
- 제47조 · 벌칙
- 제48조 · 양벌규정
- 제49조 · 과태료
- 제5의2조 · 로봇산업정책심의회
- 제19의2조 ·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의 실시
- 제29의2조
- 제40의2조 ·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등
- 제40의3조 · 안전인증의 취소 등
- 제40의4조 · 보험 등 가입 의무
- 제41의2조 · 진흥원에 대한 보고ㆍ검사
- 제42의2조 ·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
- 제42의3조 ·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의 취소
- 제44의2조 · 자료제출ㆍ검사 등
- 제46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