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6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8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6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0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1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01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
  6. 제6조 · 자금지원 등
  7. 제7조 · 산업통계 및 실태조사
  8. 제8조 · 국제협력의 촉진
  9. 제9조 · 지능형 로봇제품 지원시책의 수립
  10. 제10조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17조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능형 로봇 보급 촉진
  18. 제18조 ·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의 제정 등
  19. 제19조 · 지능형 로봇에 대한 홍보
  20. 제20조
  21. 제21조
  22. 제22조
  23. 제23조
  24. 제24조
  25. 제25조
  26. 제26조
  27. 제27조
  28. 제28조
  29. 제29조
  30. 제30조 ·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 등
  31. 제31조 · 조성실행계획의 승인 등
  32. 제32조 · 로봇랜드 조성지역 등의 실효
  33. 제33조 ·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취소 등
  34. 제34조 · 조성 및 운영비의 지원
  35. 제35조 · 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등
  36. 제36조 · 인ㆍ허가 등의 의제
  37. 제37조 · 준공확인
  38. 제38조 · 수용 및 사용
  39. 제39조 · 입장료 등의 징수
  40. 제40조 · 로봇랜드의 관리 등
  41. 제41조 ·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42. 제42조 · 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의 지정 등
  43. 제43조
  44. 제44조
  45. 제45조 · 청문
  46. 제46조 · 위임 및 위탁
  47. 제47조 · 벌칙
  48. 제48조 · 양벌규정
  49. 제49조 · 과태료
  50. 제5의2조 · 로봇산업정책심의회
  51. 제19의2조 ·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의 실시
  52. 제29의2조
  53. 제40의2조 ·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등
  54. 제40의3조 · 안전인증의 취소 등
  55. 제40의4조 · 보험 등 가입 의무
  56. 제41의2조 · 진흥원에 대한 보고ㆍ검사
  57. 제42의2조 ·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
  58. 제42의3조 ·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의 취소
  59. 제44의2조 · 자료제출ㆍ검사 등
  60. 제46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