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0-02-04 공포2020-02-04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약물치료의 요건
- 제4조 · 치료명령의 청구
- 제5조 · 조사
- 제6조 ·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관할
- 제7조 · 치료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 제8조 · 치료명령의 판결 등
- 제9조 · 전문가의 감정 등
- 제10조 · 준수사항
- 제11조 · 치료명령 판결 등의 통지
- 제12조 · 국선변호인 등
- 제13조 · 집행지휘
- 제14조 · 치료명령의 집행
- 제15조 ·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의무
- 제16조 · 치료기간의 연장 등
- 제17조 · 치료명령의 임시해제 신청 등
- 제18조 · 치료명령 임시해제의 심사 및 결정
- 제19조 · 임시해제의 취소 등
- 제20조 · 치료명령 집행의 종료
- 제21조 · 치료명령의 시효
- 제22조 ·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 제23조 · 가석방
- 제24조 · 비용부담
- 제25조 · 가종료 등과 치료명령
- 제26조 · 준수사항
- 제27조 · 치료명령의 집행
- 제28조 · 치료명령 집행의 종료
- 제29조 · 준용
- 제30조 · 치료기간의 계산
- 제31조 · 치료명령 등 집행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
- 제32조 · 수용시설의 장 등의 협조
- 제33조 ·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
- 제34조 · 다른 법률의 준용
- 제35조 · 벌칙
- 제8의2조 ·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
- 제8의3조 ·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명령 집행 면제 등
- 제8의4조 ·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결정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