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률·조문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노숙인복지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6-01-30 · 시행일 2026-02-01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6-01-30 · 시행 2026-02-01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현재 수록본 한눈에 보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2-01 시행 기준 조문 30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원문 확인 ↗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시행일·개정 이력공포·시행 시점과 공식 버전 확인 이 법령의 정의 용어법령별 정의 조문 모아보기 이 법령의 별지 서식서식 식별자와 근거 조문 확인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3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노숙인진료시설의 이용절차 제11조 노숙인 등의 입소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제12조 노숙인 등의 입소심사 등 제13조 입소 보고 등 제14조 노숙인 등의 일시보호 제15조 노숙인 등의 퇴소의 기준ㆍ방법ㆍ절차 제16조 퇴소 보고 등 제17조 전원조치 등 제18조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8조의2 사망한 입소자의 장례비용 충당절차 제18조의3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제19조 자활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제2조 정의 제20조 건강관리 등 제21조 상담 제22조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업무 제23조 인권교육 제23조의2 보수교육 제23조의3 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 제23조의4 현장조사서 제24조 보고 제25조 규제의 재검토 제3조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과 내용 등 제4조 노숙인급식시설의 신고ㆍ운영 등 제5조 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기준 등 제6조 자활지원사업 신고 제7조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제8조 노숙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제9조 노숙인복지시설의 사업내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현행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