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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인권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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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1.30>

1.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보호 방안

2.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 구제 및 예방에 관한 사항

3.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

4.그 밖에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인권교육 시간은 매년 4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6.1.30>

③노숙인시설의 장은 종사자들이 인권교육에 참여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1.30>

④다음 각 호의 기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6.1.30>

1.「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에 따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3.「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⑤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1.30>

1.인권교육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권교육 운영계획을 갖출 것

2.인권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둘 것

3.강의실을 1개 이상 소유 또는 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것

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인권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6.1.30>

1.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2.제5항제1호에 따른 인권교육 운영계획

3.제5항제2호에 따른 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제5항제3호에 따른 강의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⑦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인권교육기관 지정서를 지정 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6.1.30>

⑧법 제20조제4항제4호의 "인권교육기관의 운영 실적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6.1.30>

1.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제5항제1호에 따른 인권교육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인권교육 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6.1.30>

⑩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인권교육기관 지정서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신설 2026.1.30>

⑪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방법,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6.1.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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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노숙인복지법 법률

인용 조문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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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동일할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일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려 처분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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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보수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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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9 · 인권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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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0 · 인권교육기관 지정서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신설 2026. 1. 30.> 제 호 인권교육기관 지정서 1. 교육기관명: 2. 소재지: 3.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 4. 교육기관의 장 성명: (생년월일: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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