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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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 2026-04-23공포 · 2025-04-22법률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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