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검사의 송치)
①검사는 제27조에 따라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할 법원(이하 "관할 법원"이라 한다)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아동학대범죄와 그 외의 범죄가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사건만을 분리하여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 · 검사의 송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 2026-04-23공포 · 2025-04-2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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