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조건부 기소유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치료 또는 교육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1.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2.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3.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性行) 및 개선 가능성
4.원가정보호의 필요성
5.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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