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6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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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업무정지 기간에 안전인증을 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인증을 거부한 경우

4.제15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5.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경우

6.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건을 붙인 경우

7.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8.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경우

9.안전인증기관 지정 시 허가하여 부여된 업무의 범위를 초과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